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 및 대상범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 및 대상범위 I. 목적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험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이는 종래 질병의 방지라는 소극적 방식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사회보험으로서 일반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둘째, 국민 각자의 소득과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 ․ 징수하지만 개별부담과는 상관없이 피보험대상자의 질병 ․ 부상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