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교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목차

교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I. 기본원칙

II. 지적재산권의 범위

III. 일반원칙
1. 최소보호수준의 원칙
2. 내국민 대우의 원칙
3. 최혜국 대우의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5. 다른 협정의 준용
6. 권리소진의 원칙

참고문헌
교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선진국과의 통상거래에 관한 법률적 환경이 정부 간 교섭의 대상으로 되거나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각국 간 통상마찰의 초점으로 등장한 분야로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미국 행정부가 우리에게 시장개방압력과 함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까지는 생소한 용어였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남의 창작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인식이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