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의 목적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따라 오랫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가 실시되어 왔으나 이 법은 저소득층 지원제도로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비판 속에서 1977년 IMF체제하의 경제위기로 대량 실직자가 발생하여 그 한계성이 일시에 표출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었다. 여기에다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 경제적 배경에서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랜 전통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었다.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공공부조를 통해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