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
목차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

I. 수급권자와 수급자

II.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참고문헌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

I.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은 수급권자와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고 수급자란 이 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 2항).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