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및 기본원리,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및 기본원리,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이다. 첫째, 공공부조는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한다. 둘째, 공공부조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셋째, 공공부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즉, 공공부조는 빈곤해결에 있어 최후의 보루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또한 자산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