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목적 및 대상범위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및 대상범위 1. 목적 고용보험제도는 실업 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이 일차적 목적이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 ․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무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경우이다. 첫째,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 둘째,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안정 기능이 체계화되고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