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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유형]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한국의 장애인복지법)
목차
[장애인의 유형]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한국의 장애인복지법)
I. 지적장애인
1. 제1급
2. 제2급
3. 제3급
II. 자폐성 장애인
1. 제1급
2. 제2급
3. 제3급
III. 뇌병변장애인
1. 제1급
2. 제2급
3. 제3급
4. 제4급
5. 제5급
6. 제6급
IV. 정신장애인
1. 제1급
2. 제2급
3. 제3급
V.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참고문헌
[장애인의 유형]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정신감정과 관련된 심리학적 평가를 위해서는 한국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 는 일반적으론 `정신장애` 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이때 정신장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