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 I.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LB)는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된 예산제도이다. 주된 형식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될 항목들을 나열하는 것이다. 즉, 급여와 부가급여, 출장비, 전화비 등의 항목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록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왜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는지를 의사결정자들에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약점이 있다. 즉, 산출물과 지출의 목적들을 항목별 비용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에서 간편하기 때문에 이 예산제도를 주로 이용했다. 그러나 최근에 의사결정과 책임성을 표시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결함 때문에 품목별 예산제도는 의사소통에 장애가 된다고 비판되었다. 비판의 주된 이유는 이러한 예산제도는 각 항목들에 대한 지출을 프로그램 활동이나 성과 혹은 목표들과 연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