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체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의 체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포함하지만 기금도 국회의 심의 ․ 의결 및 결산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금을 포함하여 광의의 예산으로 말하기도 한다. 예산은 1개의 일반회계와 16개의 특별회계로 관리되는데, 일반회계는 일반세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회계로 국가예산의 근간을 이룬다.
I.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일반적 국가 활동에 관한 총세입 ․ 세출을 망라해 편성한 예산으로 일반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이다.
국가제정법 제4조 2항에서는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회계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규모, 세입 구성내역, 세출 우선순위 등은 재정운영 방향의 지표가 된다.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이러한 일반회계를 지칭한다.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수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