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아동복지제도(목적, 적용대상, 전달체계, 재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제도(목적, 적용대상, 전달체계, 재정)

목차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제도

I. 목적

II. 적용대상

III. 전달체계

IV. 재정

참고문헌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제도

아동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은 1961년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모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법을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칭하고 그 내용도 대폭 개정하였으며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특히, 2000년 게정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항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2005년 개정에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지원센터제도를 규정하고 2006년 개정에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조항을 규정하고 2008년 개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종 ․ 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동복지법 제9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