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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아동복지제도 급여체계(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시설보호사업, 가정보호사업,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결연후원사업, 국내입양사업)
목차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제도 급여체계
I.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II. 시설보호사업
III. 가정보호사업
IV.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센터 설치, 운영
V. 결연후원사업
VI. 국내입양사업
참고문헌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제도 급여체계
I.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은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국가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아동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의 세 가지 형태로 시행된다.
첫째, 아동수당은 미래의 소중한 인적 자원인 아동에 대한 경제적 부양책임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수당제가 없고 단지 연말 정산 시에 아동을 부양가족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