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의 분쟁해결, WTO의 조직체계

WTO체제하의 분쟁해결, WTO의 조직체계 I. WTO체제하의 분쟁해결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의 해결은 WTO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DSB : Dispute Settlement Body)가 전담한다. 분쟁의 당사국은 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하고 이 협의가 실패하거나 상대국이 이에 용하지 않을 경우 협의요청국의 요구에 따라 패널(panel)이 설치되고, 이 패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나 결정된 패널보고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상소가 가능하며, 패널보고서의 결정의 불이행시는 최종적인 조치로서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허용한다. WTO체제에서는 GATT에서의 만장일치제(consensus system)와는 달리 패널의 설치가 만장일치로 부결되지 않는 한,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 역 만장일치제(reverse consensus system)를 채택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IV. WTO의 조직체계 `그림` WTO의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