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자체점검 등 자체점검제도

소방 자체점검 등 자체점검제도

1.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제도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는 소방검사와는 별도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점검유지 및 관리함으로 인해 화재 등 비상시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토록 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소유자 책임원칙과 민간영역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여 관주도의 검사제도를 민간분야의 소방역량 강화를 통해 소방안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소방법령에서는 이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이라 한다. 따라서 ‘자체점검’이라 함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시설주의 책임하에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방화관리,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체점검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설치된 소방안전시설의 종류에 따라 자체점검자의 자격을 구분하고 절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