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내용과 청소년증 발급의 국가 차원의 확대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내용과 청소년증 발급의 국가 차원의 확대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론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이라는 신분을 받게 되며 학생은 학생증이라는 신분을 갖고 그에 대한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신분마저 없어져버리고 이에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신분증명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MBC방송프로그램 ‘느낌표’와 국제학생증 등에서 관심을 가지며 학생과 비학생 청소년이 공통으로 쓰이는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청소년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2003년 9월)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비학생 청소년에게도 할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개선할 것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이후 문화관광부 훈령으로 청소년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03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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