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다문화의 현황과 문제 사항 분석 및 해결방안

우리나라 다문화의 현황과 문제 사항 분석 및 해결방안
강혜진
다문화 관련 정책의 개요
다문화가족의 정의와 법적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되며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가족’과 ‘귀화자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하여,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새터민)가정을 포함하였으나, 현재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만을 다문화가정자녀교육 정책지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가정은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과 정서 때문에 이들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