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완화는 케인즈적 망상이다’ 칼럼을 읽고 생각해보는 실업의 주요 원인 분석

‘양적 완화는 케인즈적 망상이다’ 칼럼을 읽고 생각해보는 실업의 주요 원인 분석 이 칼럼에서는 흔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약하는 ‘실업률 완화’에 대한 케인즈적 망상을 꼬집어 담론을 풀어놓는다. 칼럼에서 밝히고 있듯 불경기의 원인과 실업의 원인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과 논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문제인 ‘시장에서 가능한 임금’과 ‘이상적으로 책정된 임금’의 충돌로 비자발적인 실업이 이어지고 있다. 케인즈적 망상에 빠진 경제학자들의 흔한 착각은 이렇다. 지금 시장에서 도는 돈이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므로 그 통화를 증가 시키고, 이자를 낮추어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럼 자본이 활발하게 유통이 되므로 실업 문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통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재정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장에선 활성화 되는 만큼 다시 풀어놓은 돈을 회수해야만, 그 정부의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