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취업문제, 건강문제와 사회복지실천방안 노년기 취업문제, 건강문제와..

노년기 취업문제, 건강문제와 사회복지실천방안
I. 노인 취업
노년기의 소득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는 고용을 통한 소득보장이다. 노인 취업은 노년기에 부족한 소득 보충의 목적 외에도 사회참여 기회 제공, 건강 증진 등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은 은퇴 전과 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은퇴 전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정년 연장을 통한 고령자 고용확대 정책이 있으며, 은퇴 후에는 재취업의 형태인 노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년제는 대표적인 노인차별 제도로서, `정년연령에 도달했으니 당연히 퇴직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논리는 권리적 관점에서 고령자 노동권의 제약이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다. 근로자를 연령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이미 1968년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는 미국 이외에 캐나다, 프랑스, 호주, 영국이 관련법을 통과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