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의의 창업의 의의 창업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으로 법인(주..

창업의 의의 창업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으로 법인(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 대표의 겸직 여부, 사업장의 위치 등을 불문하고 기존의 사업을 승계(상속, 증여, 합병, 영업양수 ․ 양도 등)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또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1) A법인의 대표이사가A기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B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대표자의 동일성을 불문) (2) 권리 ․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하지 않고 경락절차에 따라 유입물건을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A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B법인을 설립하고 A법인의 일부 유휴설비를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창업으로 보이더라도 내용상으로 보아 형식상의 절차만이 있을 뿐 창업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순수한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에 대한 지원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