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

신보호무역주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체제가 성립된 이래, 세계 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고도성장과 함께, 무역은 더욱 확대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미국의 경제력 쇠퇴, 국제통화체제의 동요와 석유파동 이후의 세계경제불황 등으로 순조롭게 추진되던 자유무역 분위기가 퇴조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보호주의, 즉 신보호무역주의(new-protectionism)의 경향이 대두되었다. 종래의 고전적 보호무역주의에 비해 신보호무역주의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는 개도국들이 공업화하는 과정에서 유치산업(infantindustry)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보호무역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선진국들은 경쟁력을 상실한 자국의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신보호무역주의는 사양산업인 노동집약적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자국의 고용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