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목적 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목적 목차 공기업 I...

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목적

목차

공기업

I. 공기업의 의의

II. 공기업의 설립목적
1. 경제정책상의 목적
2. 재정정책상의 목적
3. 사회정책상의 목적
4. 공익정책상의 목적
5. 기타

참고문헌
공기업

I. 공기업의 의의

공기업(Public enterprise, offentliche untemehmung)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지배하는 요소를 지닌 사업체를 말한다. 국영기업이든 지방 공기업이든 공기업은 공공소유, 공공목적, 기업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기업의 경영은 일반적으로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공익사업(Public utilities)이지만, 공익사업은 공기업에 의해서만 경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기업은 대개 공익사업이지만, 공익사업을 곧 공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실제로 처음에는 수익주의로,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