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의 기업지배] 경영자지배의 의의 및 비판점 [경영자의 기업지배] ..

[경영자의 기업지배] 경영자지배의 의의 및 비판점 I. 경영자지배의 의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으로써 경영자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기업의 경영자 지배(management control)라고 한다. 이는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었을 때 생기게 되는 기업지배 유형이다.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소수의 대주주 집단이 그 소유주식 지분만으로는 실질적인 지배를 할 수 없고, 주주총회가 형식적인 의결기관화 되어 경영자의 의사가 기업의 기본적 방침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영자지배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주주의 의사만으로 기업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성, 공공성, 공익성 등을 살릴 수 있다. 둘째, 경영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주주로부터 부당한 위협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후계자 양성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