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대비 - 법제론

기본계획
실태조사
기타
계 획
담 당
시행주기
담 당
시행주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장관
5년
시설평가 (3년)
기초연금법
적정성 평가 (5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장관
(중항행정기관장 협의)
3년
아동복지법
아동정책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5년
보건복지부 장관
5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 장관
5년
보건복지부 장관
3년
장애인 관련 업무 사업계획 수정 (매년)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
3년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발굴조사
(연 1회)
영유아보육법
보육계획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5년
보건복지부 장관
3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장관
3년
보호대상자 조사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