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

1.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현재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국한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선진국의 경우, 한부모가정에 대한 빈곤문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양상을 보이며, 이에 대한 빈곤탈피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복지제도는 근로연계복지의 관점에서 한부모가정 지원정책도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잔여적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독일에비해 직접적인 경제치원 정책은 약하다. 독일의 경우,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가족의 재생산기능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은 근본적으로 부모가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하여 자녀양육이 부모의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주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복지에서 근로`(welfare to work)에 따라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을 소득보장 중심에서 근로연계복지로의 정책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정책 방향은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과 관련되는데,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은 한부모가정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의 지출은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자녀보육 역시 한부모가정의 적응과 관련해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의 자녀보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아동보육 및 방과 후 지도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외국에서는 한부모가…

2.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