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과정(청소년정책의 의세설정, 결정, 집행, 평가)

청소년정책과정(청소년정책의 의세설정, 결정, 집행, 평가)

목차

청소년정책과정

I. 청소년정책 의제설정

II. 청소년정책의 결정

III. 청소년정책의 집행

IV. 청소년정책의 평가

참고문헌
청소년정책과정

I. 청소년정책 의제설정

청소년정책의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환경의 변화, 정치지도자의 관심, 청소년정책의 대상(`수혜자` 대신 `대상`으로 표기함)인 청소년의 의식과 욕구,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청소년단체나 청소년 관련학자의 의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관료의 능력과 자세 등 많은 요인을 둘 수 있다.
첫째,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살펴보면, 1960년대 초부터 청소년문제가 제기되면서 요보호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위한 정책이 형성되어 왔다.
1961년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기장,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금지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