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이 법은 2004년 2월에 재정되었으며 크게 총칙,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청소년의 건강보장,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교육적 선도, 벌칙 등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청소년의 건강보장,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교육적 선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청소년은 인종, 종교, 성, 연령, 학력, 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하는 등 우대를 해야 하며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건강보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셋째,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는 한국청소년상담원,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넷째, 교육적 선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국…
넷째,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