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법

청소년관련법
목차

청소년 관련법

I. 헌법

II. 청소년헌장

III. 청소년기본법

IV. 청소년보호법

V.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청소년 관련법

청소년 관련법이라 함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직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 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 규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1961년의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리법((1968. 12)의 제정이다. 그 후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1988년에는 소년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한편 1987년 11월에는 청소년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근거법으로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고 1991년 12월에는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본 법제를 갖게 된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1990년에는 청소년헌장이 제정 공포되었고, 1998년 10월에는 청소년 헌장을 새롭게 개정하였다 1997년 7월부터는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었으며 2000년 7월부터는 청소년성…(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