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

목차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I. 정책의 개념

II.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참고문헌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I. 정책의 개념

아동복지정책을 논할 때 정책(policy)의 용어에 관해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란 `정해진 계획(standing plan)` 혹은 `분명한 행동노선`(explicit course of action), 혹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책이란 정부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침을 설정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국가의 방침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제반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에 활용되는 지침(guideline)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이나 공공정책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애매한 개념으로 파악된다. 사회복지정책은 그 집행에 있어 대체로 공금의 지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정책(public policy)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단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