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의의와 특징

주식회사의 의의와 특징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탱하며 그 핵심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이다. 주식회사란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기발행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출자자인 주주(株主)가 되며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유한책임형태의 회사를 말한다. 자본금은출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정한 기금으로서 회사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하는데, 주식은 (1) 자본금의 구성분자인 금액을 의미하고, (2) 권리발생의 기초인 독립된 사원의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하며, 주주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서 자익권(自益權)으로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을 가지며 공익권(共益權)으로 의결권, 대표소송제기권 등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액면주 제도와 무액면주 제도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무액면주 제도를 채택할 때는 액면주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액면주 제도를 채택할 경우 보통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 균일하게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식발행츠과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액면주를 5,000원 이상 정배수로 발행하여 왔으나 벤처기업의 자금조달활성화를 위해 액면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1주의 금액은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1,500원, 5,000원의 6종류가 있었고, 500원과 5,000원의 2종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최저자본금은 5,000만원이었으나 2009년 개정상법에서는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하우와 기술의 자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주식회사의 기원은 레만(K. Lehmann)의 주장에 따라 1602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 두는 것이 일반적 통설이다. 동인도회사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
주식회사의 기원은 레만(K. Lehmann)의 주장에 따라… 주식회사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