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

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

목차

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

I.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II. 위자료와 재산분할

III.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지급

IV. 가족관계등록부

V. 이혼 숙려제도 및 이혼 전 상담제도

참고문헌
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

우리나라의 이혼 관련법으로는 이혼의 두 가지 형태를 규정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혼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지급, 그리고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문제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을 구현하고,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던 이혼숙려제도가 민법 개정에 의해 법제화되었으며,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에 관한 합의 또한 의무화되었다.

I.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두 가지 이혼 유형이 있다. 협의이혼으로 인한 이혼이 지금까지는 전체 이혼의 80.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재판이혼보다 많은 실정이었다. 이는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