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과 보육정책의 관점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정책의 관점 아동복지법 제1조(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및 동법 제2조 제1호(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에 근거한　영유아보육법`은 아동복지법의 특별법으로서 존립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목적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보육사업의 기본 개념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이 개념도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유치원의 목적이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초 중등교육법 제35조)이라면,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하는 기혼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과 저소득 자립을 유도하는 재분배적 사회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에는 사회복지적 시각, 즉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아동복지에 접근하는 경향이 부각되었다. 현대적 가족구조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가족의 아동교육 기능의 약화 경향을 보완하고, 아동이 집단 경험 속에서 심신을 건강하게 그리고 기존 질서나 편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미래의 인력 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개념이 이러한 논리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보육정책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보육정책의 시행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요보호아동을 위한 잔여적 복지 모형에서 일반 …
이와 같은 보육정책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 I. 보편적 보육의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