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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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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역할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유치원과 학교, 보육시설, 그 밖에 아동보호기관의 담당자는 직무상 아동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입장에 있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규정은 학대행위자 처벌보다는 아동의 보호에 목적이 있으며, 아동이 미성숙하여 스스로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신고하지 못하므로 아동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사례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자는 (1) 초 중등교육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교원, (2)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7) 모자복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종사자, (8)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그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아동학대 개입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는 저연령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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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18-12-14
FileNo : 181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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