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와 국가의 역할

아동복지와 국가의 역할 각 나라들 마다 아동복지 정책이 존재하고, 각 국가들마다 아동복지 정책의 목적은 아동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아동복지는 곧 아동을 둘러싼 가족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을 위한 정책은 가족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가족 정책을 펴고 있다. 즉, 아동의 양육에 가족의 책임이 일차적이라고 보고 국가는 가족 다음인 이차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주체임을 암시한다. 여기서 가족복지 정책이란 아동의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가족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보는지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다. 여기서 국가는 통제와 원조의 두 가지 방법으로 가족에 대하여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고 가족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약화하게 된다. 정부에 따라 가족의 부양책임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가는 가족복지의 정책에서 가족 형성,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임신과 출산, 가족의 보호기능(caregiving)등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국가가 결혼을 장려하여 개개인이 가정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거나 또는 이혼 가정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가족 해체를 저지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펼친다. 독신자보다는 가족에게 더욱 유리한 세금 혜택을 주거나 자녀 출산과 관련된 수당을 여성에게 주기도 하고 더욱 광범위한 모성 보호 혜택을 준다거나 아동양육 및 보육비용, 아픈 아동의 간호를 위한 유급휴가 등의 정책을 선택함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가족 형성을 강화하는 가치를 가족복지 정책에서 나타낸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많은 아동 및 가족복지 정책들은 변화하는 사회적 구조에 대응하여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알 수 있다. 오늘날의 가족 구조는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국가의 가족 관련 정책들은 지난 세대의 행동 유형이 지속되라는 가정 하에…
오늘날의 가족 구조는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 앞으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