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법률 운용체계(아동복지관련법률)

아동복지 법률 운용체계(아동복지관련법률)
목차

아동복지 법률 운용체계

I. 아동복지법

II. 영유아보육법

III.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IV.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V. 유엔아동권리협약

VI. 청소년관련법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보호법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VII. 기타
1. 모자보건법
2. 모/부자복지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참고문헌
아동복지 법률 운용체계

아동과 관련한 법률체계는 아동복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은 물론 기타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 상호 관련되어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복지 관련법 역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다양한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다수의 사회복지법,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법이 그렇듯 아동복지 관련법들은 실제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며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아동복지 법률의 운용체계
일반적으로 법규범은 헌법-법률-명령(시행령-시행규칙)-조례-규칙 등의 수직적 단계를 가지며 이러한 법 단계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법은 헌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