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법의 개선과제

아동복지 관련법의 개선과제
목차

아동복지 관련법의 개선과제

I.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II.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III.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IV. 공동생활가정 지원 강화

V.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VI. 저출산 극복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참고문헌
아동복지 관련법의 개선과제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1981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전에는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자선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오늘날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여 그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권을 보장하려는 시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아동복지법의 발전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과제를 지니고 있다.

I.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최선의 아동복지는 최선의 가족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여,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