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내용(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가권)

아동권리의 내용(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가권)

목차

아동권리의 내용

I. 생존권
1. 건강의료의 권리
2. 양육지정의 권리
3. 사회보장의 권리
4. 생활수준 향유권

II. 보호권
1.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2. 특별히 곤란한 조건에 있는 아동의 권리

III. 발달권

IV. 참가권
1. 생활참가권
2. 사회참가권

참고문헌
아동권리의 내용

아동권리의 내용 범주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주장되었다. 왈드(Wald)는 아동권리는 자율성이 진정한 권리의 내용이라는 전제로 아동의 권리를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 성인에 의한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 국가 행위와 관련되어 성인과 동등한 헌법적 보호와 취급을 받을 권리, 부모의 통제나 지도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할 권리, 네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링(Wring)은 아동의 권리를 법률적 권리,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육의 권리, 방해받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 참여의 권리, 특수한 권리, 복지의 권리로 범주화하며, 황성기는 아동이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생존 성장 발달권과 의사표시권, 자기결정권을 제시하였다. 생존 성장 발달권은 아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