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복지(정책)의 통합

아동과 청소년복지(정책)의 통합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태동과 발전의 역사를 각기 달리하면서 최근까지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오다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하나의 부처로 통합되면서 아동 청소년정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1. 정책의 변천과정

역사적으로 보면 아동정책은 1961년 아동복리법의 제정으로 청소년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으로 고유 정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며 첫 출범을 하게 되었다. 이후 아동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활동 중심으로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으로 관할 부처를 변경하면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차이로 인해 그동안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사실상 대상 연령층은 유사하면서도 그 내용과 접근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왔다.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9-24세(보호연령은 19세 미만)로 사실상 9-17세까지는 중복된 대상연령층이며 청소년보호대상 연령만을 놓고 보면 아동복지 대상과 동일대상임을 알 수 있다. 아동정책의 역사는 크게 3기로 나누어 볼 수…(생략)

2. 아동과 청소년정책의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