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한부모가족 아동,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복지정책과 과제

빈곤아동(한부모가족 아동,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복지정책과 과제 1. 빈곤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정책 실시 현재 정부의 빈곤 아동 관련 정책을 보며 저소득층 빈곤 가정에 대한 정책은 아동들, 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프로그램과 결식아동 정책, 시설보호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등학생과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의 청소년 예산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과 수련활동, 수련시설 설치, 운영에 집중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전담 부서가 없어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관련 서비스의 전달 체계도 지방자치단체, 학교, 별도의 민간기구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으나 연계 체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건강, 교육, 상담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빈곤 아동의 문제를 해결과 자활, 자립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주거, 건강, 환경을 보상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빈곤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수인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문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효과적이다. 2.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1/ 한부모 가족 아동에 대한복지 수준 제고 및 복지 대상확대 :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현실화 및 대상아동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로 50,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건강한 아동 양육과 균형 있는 영양 공급` 이라는 취지에는 매우 불충분 하다. 특히 한 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 능력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시 더욱 유연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여성이 생계 책임을 지는 경우 소득보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 한 부모 가정을 결손 가정으로 보는 학교나 이웃, 지역사회 등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야만 아동의 적응이 원활해 …
2/ 한 부모 가정을 결손 가정으로 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