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과제

보육정책의 과제 보육사업은 1990년대 이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갑자기 생겨난 사업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동복지에 기여하면서 자리 잡아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유아보육 중 영아보육과 장애아보육, 방과 후 아동보육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특히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형태 증 24시간보육시설, 주말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등은 아동복지와 여성복지 및 가정복지 증진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단순히 보육사업으로만 이들을 해석해 버린다면 유아교육과 보육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즉, 유아교육계에서는 보호와 교육을 통해 종일반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동복지라는 측면을 배제해 버린다면 유아교육과 보육은 그 차별성이 없다. 따라서 보육은 영유아기의 생활=놀이=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바로 이 점이 형식적 체제 속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유아교육제도와 `생활공간(생활 경험 현장)`으로서의 복지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영유아보육제도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영아보육과 장애아의 통합보육은 정부의 공보육에 대한 적극적 의지 없이 시장경제의 논리만으로는 운영되기가 어렵다. 물론 그나마 장애아보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의해 운용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국가의 최소 개입이라는 점에서 그 당위성을 가지나, 영아보육의 경우는 이러한 논리 전개에서도 허약성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무료 보육을 제공하지 않는 한 현실성이 없으므로 영아의 복지적 차원에서 현존의 영아반과 유아 유치반이 공존하는 형태로 당분간 유지되는 등의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를 권장하면서 혼자 남겨진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아동보육의 문제인데, 방과 후 아동보육을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상의 아…
마지막으로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를 권장하면서 혼자 남겨진 초등학…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