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청소년 구분

법률상의 청소년 구분 청소년(youth)은 사회 문화적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각 국가별 사회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청소년의 개념이 규정된다. 청소년의 연령범위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한 국가 내에서도 법적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이 중첩되거나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적 차원이나 정책대상으로서 `청소년`의 범주는 주로 연령(age)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법률을 통해 명시된다. 그러나 청소년의 전환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의 연령 범위를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연령의 기준은 고정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시간, 공간, 상황적 특성에 따라 변화, 조정되는 특성을 갖게 되며, 각 시기마다 청소년 시기를 규정하거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권리, 책임, 역할들을 부여하고, 제한 금지하는 연령 기준들은 사회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쉽더라도, 개인에 따라 다르고 성관계, 결혼, 투표, 노동과 같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수행 시기는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연령은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상황에 의거하여 구분하며 법적 차원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됨은 당연한 것이다. 먼저 외국의 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0세부터 19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UN에서 규정하는 청소년(youth)의 연령은 15세부터 24세 사이로 규정된다. 또한 UN기구 중 국제식량기구(FAO)에서는 `10세부터 24세 사이의 결혼 여부를 불문한 남녀 인구부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UN사무국이 UN회원국 및 비정부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한 …
먼저 외국의 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0세부터 19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UN에서 규정하… `표` 관계법령에 따른 청소년의 명칭과 연령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