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의의와 유사개념

공기업의 의의와 유사개념
목차

공기업의 의의와 유사개념

I. 공기업의 의의

II. 공기업의 유사개념
1) 공익사업
2) 정부재정지원기관
3) 정부출연기관
4) 제3섹터

참고문헌
공기업의 의의와 유사개념

I. 공기업의 의의

공기업(公企業, Public enterprise)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익 내지 행정상의 목적으로 출자와 동시에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이다. 즉, 출자와 경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기업이다. 공기업은 생산조직의 한 형태로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유권에 기초한 통제 또는 지배를 받는 가운데 그 생산물을 판매하게 된다. 이러한 공기업의 설립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영리원칙에 입각한 사기업만으로는 경쟁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분야가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하수도, 도로 등의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케인즈(Keynes)가 말한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경기후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식적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할 필요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보완책으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