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의의와 목적, 공기업의 형태(종류), 공기업과 독립채산제

공기업의 의의와 목적, 공기업의 형태(종류), 공기업과 독립채산제
목차

공기업

I. 공기업의 의의

II. 공기업의 형태
1. 행정기업
1) 순수행정기업
2) 자주화행정기업
2. 법인형 공기업
1) 공사형 공기업
2) 주식회사형 공기업

III. 공기업의 목적
1. 경제정책적 목적
2. 사회정책적 목적
3. 재정정책적 목적
4. 특수정책적 목적
5. 공공정책적 목적

IV. 공기업과 독립채산제
1. 수지적합의 원칙
2. 자본의 자주조달의 원칙
3. 이익의 자주처분의 원칙

참고문헌
공기업

I. 공기업의 의의

자유기업제도 하에서 기업은 민간이 사유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정사업에 민간기업이 진출할 능력이 없거나 진출을 원치 않을 패는, 공공이익(Public interests)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유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사기업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바 사회공공의 이익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가 출자하여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를 공기업(Public enterprises)이라 한다.
이러한 공기업이 실제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은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