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설립목적

공기업의 설립목적
목차

공기업의 설립목적

I. 공공정책상의 목적

II. 경제정책상의 목적

III. 사회정책상의 목적

IV. 재정정책상의 목적

V. 기타의 목적

참고문헌
공기업의 설립목적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본래적인 형태는 사기업이다. 따라서 순수 고전적 자본주의 이념으로는 공유 공영의 공기업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은 오늘날 자유방임 내지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사기업만으로는 목적으로 하는 실효를 거두기가 곤란한 경제 분야를 낳게 되었으며 또한 사기업의 모순을 보완하는 것으로서의 공기업의 존립이 요구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의 설립목적은 크게 공공정책상, 경제정책상, 사회정책상, 재정정책상 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I. 공공정책상의 목적

공공정책상의 목적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편 전신 전화 철도 전력 상수도 가스 도로 항만 등의 사업은 여타산업부문에 비하여 공익성이 강하며 그 사업 성질상 막대한 고정자본을 필요로 하며 독점적인 성질을 갖는 산업부문인 것이다. 이러한 산업부문은 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