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의 개념 및 유형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및 유형

가정위탁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실시했던 수양제도와 유사하다. 전통사회에서는 부모가 사망하여 보호자가 없는 아동은 친인척이나 이웃이 수양아들 혹은 수양딸로 삼아서 양육하고 혼인 후 독립시켰다. 이는 아동을 자녀로 입적하고 영구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입양과는 다르다.
가정위탁보호는 1980년대 이후 제도적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이 전개되었으며, 1999년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2003년 4월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개설되어 행정적 예산적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진일보하였다. 이는 민간의 전문위탁운영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전달체제하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제한적 위탁보호체제로부터 민 관의 협력적 아동보호의 형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사업사전(Encyclopedia of Social Work)에 의하면 위탁보호(foster care)는 아동의 친부모 이외의 친척 또는 친척관계에 있지 않은 양육자가 아동의 가정 이외에서 아동을 24시간 돌보는 대리적 양육으로 정의된다. 미국아동복지연맹(Child Welfare League of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