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성 제도]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물리적 접근권 정책, 장애인 이동권 정책, 정보접근권정책

[장애인 접근성 제도]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물리적 접근권 정책, 장애인 이동권 정책, 정보접근권정책

목차

장애인과 접근성 제도

I.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II. 물리적 접근권 정책
1.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정책
1) 대상시설의 범위 및 기준
2)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3) 법적 실효성 확보수단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정책

III. 장애인 이동권 정책
1. 이동권의 개념
2. 자동차전용주차구역 정책

IV. 정보접근권 정책

V. 관련 서비스
1. 주거정책서비스
1) 임대주택 우선공급정책
2) 매입(전세)임대 사업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교통관련 서비스

참고문헌
장애인과 접근성 제도

I.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장애인접근권(Rights to access)의 구체적인 범위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으며,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에는 3가지 권리가 있으며, 첫째,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 이동권, 둘째, 시설이용권, 셋째,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 정보접근권 등으로 세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