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개념(정책의 정의와 요소)

정책의 개념(정책의 정의와 요소) 1. 정책의 정의 정책에 대한 개념규정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학자마다 정책의 정의를 달리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실제 내용상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다만 학자마다 각기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은 포함하고 어떤 면을 배제하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의 정의를 상호 배타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협의의 정책개념에 있어 Kahn은 정책을 `이른바 지속적인 계획, 장래의 의사결정의 지침이나 결정의 연속선이다. 이것은 특수한 프로그램, 입법, 우선순위를 뒷받침하는 원리에 있어서 암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중핵인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Gilbert와 Specht(1974)는 협의의 개념에 입각하여 `정책이란 공사(公私)의 기관에 있어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제 결정과 선택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Titmuss도 광의의 정책 개념으로 `정책이란 용어는 주어진 목적을 지향하는 행동을 좌우하는 원리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개념은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에 관한 행동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변동-변화하고 있는 상황, 체계, 실천, 행동-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협의의 정책이란 목적 내지 목표의 선택 설정으로 쓰이는 개념이며, 광의의 정책은 일정의 목적 달성에 향해지는 수단의 효율적 효과적 이용을 위한 방도의 선택으로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정책에 대한 개념 규정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유사하다. 제 견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즉, 정책이란 권위 있는 공공기관이 정책목표(공익 및 사회적 형평의 실현, 사회문제의 해결)…
정책에 대한 개념 규정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