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교정기관의 교정조직(중앙조직, 지방교정청, 일산기관, 일선위원회, 교정공무원)

국립교정기관의 교정조직(중앙조직, 지방교정청, 일산기관, 일선위원회, 교정공무원)
목차

국립교정기관의 교정 조직

I. 중앙조직

II. 지방교정청

III. 일선기관

IV. 일선위원회

V. 교정공무원

참고문헌
국립교정기관의 교정 조직

I. 중앙 조직

우리나라는 중앙에는 보호국과 교정국으로 분리되고, 보호국에는 소년1과 소년2과 보호과 관찰과 조사과가 있고, 교정국에는 교정과 보안1과 보안2과 작업지도과 교화과 관리과가 있다. 이때 교정국장을 보좌하는 교정심의관이다. 또 중앙기구산하에 있는 위원회로는 다음이 있다.
- 가석방심사위원회 : 위원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이고,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의결기관이다.
- 사회보호위원회,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의결기관이다.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위원장은 장관이 검사장 또는 고점 소속검사 증에서 임명한다. 의결기관이다.
- 중앙급식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교정국장), 교정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은 법무부장관), 법률자문위원회 : 이들 기구는 자문기구이다. 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