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길버트와 트레일(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차원 분석의 기본적 분석틀(basic framework)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이란 (1)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급여대상체계), (2) 어떤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할 것인가(급여형태체계), (3) 사회복지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전달체계), (4)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재정체계)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으며, 보다 구체적인 부연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대상(사회적 배분)이다.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로서, 중요한 것은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소수에 국한시킬 것인가 아니면,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1) 선별주의 입장은 특정 조건 하에 놓여 있는 사람들만을 급여대상자로 하자는 주장이다. 예로서, 자산조사를 통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급여 등 특정 수혜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