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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정복지 역사(우리나라 교정복지의 변화와 전개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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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교정복지 역사(우리나라 교정복지의 변화와 전개 및 특성) 우리나라의 교정 복지역사는 교정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저 보호 및 교정 당국이 수행하고 있는 교정사업의 최근 동향을 알아본 후 우리나라 교정복지의 전개와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I. 교정사업의 변화 우리나라의 교정사업이 활기를 띤 것은 정부가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이라 할 수 있다. 실례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981년에 경비교도대를 창설했고, 1987년에는 범법정신장애인과 범법약물중독자를 위한 공주치료감호소를 신설하였으며, 1988년에 수용자에게 개방처우 서비스를 실현하려고 천안개방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1989년부터 비행청소년을 상대로 비구금 형사제도이자 교정 복지의 주요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인 보호관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후 법무부에서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육, 치료적인 접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대전의료소년원, 대덕체육소년원, 안산예능소년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3개 소년분류심사원도 운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교육부 및 노동부와 협력하여 이들 기관을 중, 고등학교나 직업 전문학교로 발전시켜 비행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교정사업에 민간단체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비행과 범죄에 관하여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교정교화사업연구원과 한국범죄방지재단은 주로 실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 학술단체로는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교정학회. 한국교정복지학회, 한국소년보호학회, 한국보호관찰학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정사업에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예컨대 비행청소년을 비롯한 수용자와 출소자의 재활을 위해 기독교세진회, 한국기독교교정복지선…
이와 같은 교정사업에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높이 평가되어야 … II. 교정복지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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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18-08-19
FileNo : 1810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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