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 역사

한국의 가족정책 역사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가족은 중요한 비공식적 복지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도시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이혼율의 급증, 고령화와 출산을 저하, 독신가구 및 한부모 가족의 증가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는 가족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에서 1950년부터 1960년대는 부녀복지 차원에서 전쟁 직후 과부, 고아 중심의 구호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는 출산을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사업 중심의 가족정책이 수립되었으며, 1980년대는 가족법개정과 출산억제의 가족계획사업 지속과 특정 가족 대상의 복지정책이 등장하였다. 그 결과 1989년도에는 모자복지법 제정되었고, 1990년대는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공적 개입이 시작되었으며 1991년에는 영육아보육법 제정되고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결실이 맺어졌다. 2000년대는 가족의 역할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되어 전체 가족 대상 사회적 지원 체계가 성립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된 후 가족정책 전담부서로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매5년마다 가족정책의 틀을 수립하여 1단계 시기로서 2006년부터 2xxx년까지 `가족정책기본계획(2006-xxxx)`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하였다. 1단계 계획의 주요골자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립, 안전한 가족생활 보장, 열린 가족문화 조성, 노동의 사회분담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그리고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등의 6가지 주요 핵심 영역을 설정하고 5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제1차 가족정책기본계획(2006-xxxx)의 5대 핵심과제는 (1)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2) 가족돌봄 통합지원…
제1차 가족정책기본계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