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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 관련법(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목차
청소년비행 관렵법
I. 청소년보호법
1. 주요 유해물과 환경에 관한 규정
2. 책임에 관한 규정
3. 청소년보호센터의 설치
II.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풍속영업의 범위
2.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III.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IV.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규정
2.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규정
참고문헌
청소년비행 관련법
I.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환경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물 및 약물 따위가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해로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아울러 청소년폭력이나 학대와 같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행위를 포함한 여러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두고 있다.
1. 주요 유해물과 환경에 관한 규정
1/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에게 해로운 약물로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